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의견진술 사유와 60일 이의제기 방법
주정차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면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어요. 먼저 사전통지서 기한 안에 의견진술을 내고, 부과된 뒤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요. 금천구는 의견진술 기한이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예요.
두 단계는 1번, 인정 사유는 2번, 제출 방법은 3번, 이의제기는 4번에서 정리했어요.
먼저 짚어볼 내용
- 1단계 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요
- 2단계 이의제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예요
- 공적 증빙서류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인정 사유별 처리 기준과 첨부서류는 구청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공식 안내 · 금천구청 의견진술은 어떻게 낼까? 인정 사유별 처리 기준, 첨부서류, 이의제기 절차를 정리한 안내예요 안내 보기1. 이의 제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단계 | 기한 | 처리 |
|---|---|---|
|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 기한 안(20일 안팎) | 구청 심의 후 부과 여부 결정 |
| 이의제기 | 고지서 수령 후 60일 | 법원 과태료 재판 |
- 기한 차이: 수원시는 15일의 의견진술 기간을 안내해요
- 기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우선이에요
2.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 사유 | 첨부서류 |
|---|---|
| 응급환자 수송·치료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 긴급자동차 긴급출동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장애인 승하차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 도난차량 | 경찰서 발급 도난사실확인서 |
| 교통사고 현장보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회사 접수증 등 |
| 주행 중 차량 고장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 제외: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과 약국 이용은 인정되지 않아요
- 고장: 단순 고장은 제외하고, 주행 중 일어난 고장만 인정해요
의견진술 대상과 구비서류는 수원시 안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공식 안내 · 수원시청 수원시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의견진술 대상과 구비서류,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한 안내예요 안내 보기3. 의견진술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 방법: 구청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중 하나로 내요
- 서류: 의견진술서와 공적 증거력이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내요
- 심의: 금천구는 매달 1회 의견진술심의회를 열어요
- 통지서: 의견을 접수해도 사전통지서는 발송돼요
이 경우에는 확인하세요
의견을 낸 건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감경 납부를 택하면 의견진술서를 낼 수 없어요.
사회적 약자 감경은 인천시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공식 안내 · 인천시 감경 대상은 누구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감경 대상과 제출 자료를 소개한 안내예요 안내 보기4.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 이의제기 기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예요
- 제출처: 구청에 서면으로 내고, 이의제기서와 증빙서류를 붙여요
- 재판: 구청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보내 과태료 재판이 진행돼요
- 결과: 법원은 처벌, 불처벌,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해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요. 고지서를 받고 60일이 지나면 3%가 가산되고 매월 1.2%씩 더해져요.
증빙 기준 개선 권고는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관련 글 · 정책브리핑 증빙 기준이 왜 달라질까? 국민권익위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한 자료예요 자료 보기5. 자주 묻는 질문
의견진술은 언제까지 내나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이에요. 금천구는 20일, 수원시는 15일이에요.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예요.
병원에 가느라 세웠는데 인정되나요?
응급환자 수송·치료만 인정돼요. 일반 진료와 약국 이용은 제외돼요.
의견을 내면 감경도 받나요?
의견을 낸 건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먼저 사전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공적 증빙서류를 모으세요. 부과된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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