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매출만 보면 될까? 업종·지역 예외와 4,800만 원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배제지역 사업장은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창업을 앞두고 과세 유형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만 보셔도 내 경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먼저 짚어볼 내용
  •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 실효세율 1.5~4%
  •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부동산임대·유흥장소 → 기준 4,800만 원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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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 4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예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모두 합쳐서 판단해요.

  •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1월~12월 공급대가 합계
  • 휴업자 직전 연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
  • 신규사업자 사업 시작 연도 매출로 판단
  • 사업장 2곳 이상 전체 사업장 매출 합산

출처: 비즈넵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판단 방법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를까?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이에요. 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해요.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1억 400만 원 미만1억 400만 원 이상
부가세율업종별 1.5~4% 수준10%
신고 횟수연 1회연 2회
납부 면제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없음
매입세액 공제제한적온전히 공제

핵심은 인테리어처럼 초기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처: 경향신문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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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배제 기준은 지역,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정업종 네 갈래예요. 해당하면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돼요.

  • 배제지역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 국세청 고시 지역
  • 부동산임대업 임대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배제
  • 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기준 적용
  • 지정업종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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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제지역, 2026년에 크게 바뀌었어요

국세청이 배제지역을 두 차례 손봤어요. 1월에는 64개 지역을 재조정했고, 7월에는 약 544곳을 풀었어요.

  1. 2026년 1월 1일

    성수동·연남동·판교 등 64개 지역 배제기준이 재조정됐어요.

  2. 2026년 7월 1일

    전통시장·백화점 등 약 544곳이 해제돼 최대 4만 명이 간이과세 대상이 됐어요.

  3. 적용 시점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로 2026년 2기 과세기간부터 반영돼요.

이 경우에는 확인하세요

배제지역에서 풀렸다고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환 시기와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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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1억 400만 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부가세를 안 내나요?

아니에요. 납부 면제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적용돼요.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도 업종과 사업장 주소가 배제 대상인지 함께 봐야 해요. 사업자등록 전에 배제지역 여부와 초기 매입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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